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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민주당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녹색뉴딜,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는 녹색뉴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녹색뉴딜 사업의 일자리 창출규모는 2005년 산업연관표상의 고용표 기준 건설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를 전체 사업비에 일률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수치상의 허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창출 수치는 신규 고용이 아니라 고용유지를 포함한 것으로 이마저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대부분의 일자리는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원조달 방법은 통화증발, 국채발행, 조세.사회보험료 인상밖에 없는데 이는 소비 및 민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에 따른 편익만 강조할 뿐 직간접적인 비용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년간 14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부실한 측면이 있다"며 "4대강 정비사업은 제방위주의 치수정책으로 과거회귀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고용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경제.산업정책과 고용정책, 복지정책의 결합에 의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고 토목건설 투자와 부동산 경기 촉진에 올인하는 방법에서 교육, 의료, 환경,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용효과가 현저히 낮아진 낡은 60∼70년대식 토목공사를 '녹색'으로 둔갑시키고, 재원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50조원 규모의 무책임한 '녹색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효과가 큰 교육.복지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지원으로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 '녹색뉴딜' 사업에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 96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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